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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본청 653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

변  웅  전

충남 서산･태안 제18대 국회의원 ❘ www.buj.kr

2008년 10월 6일(월) / 문의 T:02-784-4174 / F:02-788-3716

여러 곳에 분산된 식품관련 기관과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식품 관련 부처만 9개, 식품 관련법률도 여러 기관에 분산관리

“식품안전 관리 제고 위해 식품관련 기관통합하고, 기준 개선해야”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최근 멜라민 사건 이후,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9개 기관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업무와 기준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 했다.

현행 기준을 살펴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유성분 60%이상인 120여개 유제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제품은 식약청이 담당한다. 식육(食肉) 함량이 50% 이상인 제품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미만은 식약청이 관리한다.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과 형태에 따라 관련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배추의 경우 산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는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에서, 김치로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는 식약청소관이다. 즉,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는 농림부, 가공·유통단계는 식약청이 담당한다.

표  유통과 형태에 따른 식품별 소관 부처

식품종류	담당부처	내용
육류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육류함유비율 50%이상 식품
	식약청	50% 미만
배추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산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식약청
		가공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농산물	농림부	가공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식약청	가공 및 유통단계
유제품	농림부	유성분 60%이상 120여개 제품
	식약청	그 외

그 외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지식경제부와 식약청으로, 생수는 환경부, 술은 재정경제부·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해방이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일반 보건행정 기구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 후 식품위생법은 1차 개정에서부터 18차 개정을 거쳐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개별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관련부처들이 나뉘었다.

표  각 개별법에 따른 식품별 관리 소관 부처

소관법률	소관부처	식품종류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축산식품, 어류(간유) 및 선상수산제조식품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먹 는 물
주세법	국세청	주 류
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염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복지부(식약청)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그동안 식품에 대한 관리는 일원화되지 못하고 1985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어 총괄 관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6월 식품 중에서 축산가공식품이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다시 다원화되었다. 2004년부터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품관련 업무와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사고에 관련 기관이 소관을 따지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기관의 늑장 대처와 책임 떠넘기기로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하고, “식품안전관리기관과 법령에 대한 제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품목

- 1998년도 식품위생법 소관품목 102건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품목으로 이관

구 분	세 부 품 목
식육가공품	햄류(3: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류(소시지, 혼합소시지, 건조소시지, 건조혼합소시지, 반건조소시지, 반건조혼합소시지, 가열냉동소시지),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육지물),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2:단순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2:원료우지, 식용우지), 식용돈지(2:원료돈지, 식용돈지), 포장육
유가공품	우유류(4: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류(5: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2: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3:가공유, 저지방가공유, 유음료), 산양유, 발효유류(6:발효유, 농후발효유, 발효버터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유분말), 버터유류(2:버터우유, 버터유분말), 농축유류(5: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3: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 버터류(3: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자연치즈(4: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가공치즈(4: 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분유류(4: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4: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2: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조제유류(6: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피단, 염지란
아이스크림 제품류	아이스크림류(5: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분말류(4: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밀크분말, 샤베트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크림믹스류(5: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